●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대통령께서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건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또 방송 보시고 계시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경제 분야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강경환 기자.
Q. 매일경제 강경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여쭤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앞 질문에서 듣고 싶은 문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대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역대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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